[시민일보]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10일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주식시장 패닉사태를 초랬다”고 비난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2008년 리먼브러더스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큰 주가폭락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에 주식 시장에서 증발한 금액만도 23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폭락이다. 1년치 국가예산의 75%를 날린 것이다. 심지어 주가폭락의 진원지인 미국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천 최고위원은 “MB정권의 잘 못된 정책의 결과, 특히 고환율을 고집해 온 결과”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사실 S&P의 미국 신용평가 하락 이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말부터 공격적인 환율방어에 나섰고, 8월 1일부터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고환율정책을 계속 고집해 왔다. 환율이 상승하자 외국자본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국내시장을 급속히 이탈했고, 이에 따라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환율이 더 크게 오를수록 외국자본은 더 대규모로 탈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며 “결국 이번 주가 대폭락은 예고된 참사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8월5일 S&P의 미국 신용평가 하락발표는 주가폭락과 환율상승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뒤늦게 나타난 변수일 뿐”이라며 “이를 원인으로 모는 것은 거짓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책했다.

또한 천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인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그 원인은 최근 IMF에서 경고했듯이 계속되는 고환율 정책”이라면서 “환율을 하향 안정시켜야 외국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주식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차익을 기대한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늘은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은 차츰 정상을 되찾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고 유지하는 한 이번 같은 주식시장 패닉사태는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천 최고위원은 “이번 주식시장 참사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외환정책 당국자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그래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IMF의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다. 우리 주식시장도 건강하게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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