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15일 “MB정권은 등장 이후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부인하고 공안통치를 부활시켰다”며 “MB정권은 공안통치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장이 이례적으로 비법률적,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종북좌익’ 척결을 강조한 것은 색깔론을 앞세워 임기 말 공안탄압을 강화하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스럽다”며 “임기 말에 공안통치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역대 독재정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1,500여명의 시민을 체포했고, 2,500명의 시민에게 부상을 입혔다. 폭력 과잉 진압은 2009년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로 이어졌다. 최근까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희망버스에 대한 과도한 탄압, 대학생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자에 대한 소환장 남발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에서 극에 달했고,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그는 “공안통치는 언론탄압으로도 이어졌다.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였고, YTN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해고되었다. 그밖에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KBS, MBC 프로그램 출연자의 강제 퇴출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MB정권의 탄압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무죄선고로 끝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 MB 비판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 사건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천 최고위원은 “최근의 왕재산 사건, 민족21 사건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재판결과를 기다려봐야 파악되겠지만, 과거의 용공조작 사건에서 자주 발견되었던 왜곡과 부풀리기는 없는지 우려스럽다”며 “MB정권의 임기 말 공안통치 음모는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역량을 감안할 때 성공하지 못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낡은 색깔론과 공권력의 폭압을 앞세운 공안통치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레임덕을 가속화하여 제 무덤 파는 행위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