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전문가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되는 최대 이슈로 ‘복지’와 ‘평화’를 꼽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정책과 대북정책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박 전 대표의 복지 정책은 공청회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 방향이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다보니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강경일변도인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남북 간 신뢰구축을 재건하려는 박 전 대표의 대북정책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실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fairs)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남북 신뢰 재건’을 강조했다.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오는 30일 발매되는 포린 어페어스 9·10월호에 ‘새로운 한국: 서울과 평양 간 신뢰 구축하기’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 기고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박 전 대표는 남북 관계에 대해 한국이 안보 문제에서 강력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남북 간 신뢰를 재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박 전 대표는 “우선 한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파괴적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해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제안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즉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지만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

이는 북측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조차 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만 악화시키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특히 박 전 대표는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판단은 옳다.

북핵 폐기 문제는 사실 국제사회의 공조 없이 남북 당자 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고 개방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남측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남북대화는 물론 어떠한 지원도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이 제안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오히려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은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는 빌미를 제공했을 뿐이다.

최근 ‘발리회담’ 이후 대화모드로 들어서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관 변화 없이는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 전 대표는 이같은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의 오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 3개월 만인 지난 20일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했다. 그의 러시아 방문은 2002년이후 9년 만이자 북한과 미국이 북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뒤에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북핵 폐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 재개는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비핵·개방·3000’을 고집하는 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국제적으로 ‘왕따’만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즈음에 ‘미래 권력’으로 꼽히는 박 전 대표가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이라는 채찍과 함께 ‘새로운 관계’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모쪼록 남북관계가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를 구축하는 새로운 관계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