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오세훈-청와대 자충수”

고성국 “박근혜 대세론에 타격”

김미현, “지지층 결집에는 한계”

[시민일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시작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청와대의 자충수였다.”(이상돈 교수)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택이 박근혜 대세론에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고성국 박사)

"정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자만 참여했고, 중도층과 부동층 참여가 저조했다."(김미현 소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 동서리서치 김미현 소장은25일, 전날 실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25.7%에 그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민투표 결과가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돈 교수= 이상돈 교수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에 출연, “무상급식을 전국적인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나친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다. 또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확대시킨 책임은 일단 오세훈 시장한테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보수언론이 오 시장을 영국 전 대처 수장에 비유하는 등 노골적으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점을 지적하면서 “무상급식 문제가 이렇게 확대된 것은 이른바 보수신문들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오 시장이 일종의 영웅심리에 빠져서 자책골을 넣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투표 결과가 향후 서울시장 재보선과 내년 총선 및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무래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며 “지방선거, 재보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연거푸 집권당이 패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작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 구청장 선거 결과와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내년 총선 결과는 불 보듯 빤하다”며 “강남 3구를 빼고서는 한나라당이 변변하게 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이 ‘오 시장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혼자하는 자위”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홍준표 대표 책임론이 거론 되고 있는 데 대해 “홍준표 대표가 제가 보더라도 대표가 되면서 너무 좌충우돌 하지 않았느냐. 하루도 쉬지 않고 온갖 말과 해프닝을 쏟아냈지만 첫 번째 실험에서 실패한 것”이라며 “홍준표 대표가 자기가 책임지고 서울 시장 보궐선거 해서 또 패배하게 되면 홍 대표 체제는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투표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일정한 거리를 둔 것에 대해 “이 정권 집권 초부터 항상 일은 청와대와 친이계가 만들고 문제를 수습하기 어렵게 되면 항상 박 전 대표한테 도와달라고 겁박하고 읍소하고 그런다. 그런데 사실상 박 전 대표로서는 억울한 일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는 4대강이니 뭐니 등등해서 민심이 정권을 떴기 때문에 현 정권은 어떻게 보면 침몰하는 난파선 같은 거다. 어떤 정치인이, 미래를 보는 정치인이 침몰하는 난파선에 올라타느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전 대표 입장에서야 이후를 생각해야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보수층에서 ‘박 전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그런 주장은 보편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며 “거기에 박 전 대표가 구원투수로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표마저 현 집권 세력에 휘말리면 보수는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호소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과 의 관계에 대해 “이것을 민심으로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정권의 기반이 무너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덜컥’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내부에서는 상당한 공황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이번 결과가 향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두게 된 것은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그런 힘이 있지 않았나 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 전 대표는 홀가분해진 부분도 있을 거다. 이제는 여권과 넓은 의미의 보수층에서 박 전 대표 외에는 대선에 나올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이라며 “문제는 한나라당 자체가 추락을 한 게 문제다. 결국 이것은 박 전 대표가 현 집권세력과 어떤 선을 긋느냐, 어떤 관계를 긋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만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게 되면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니까, 박 전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해서 총선을 치르고 그러면 선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경우는 대선도 해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성국 박사=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같은 날 BBS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 저널>에 출연, 주민투표율이 25.7%에 그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지지자나 오세훈 시장 지지들이 총 동원된 투표율”이라며 “그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승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명예롭게 퇴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집권당 대표로서 덕담은 할 수 있지만 정치라는 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적절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정치가 자꾸 희화화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 박사는 “이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거다. 당장 10월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어있다.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집권당에게, 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년에 대선에 나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차기 주자들에게, 또 대통령에게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이번 주민투표와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표의 발언은 ‘이 문제는 서울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교과서 같은 말이지만 정답이다. 이 주민 투표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야권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들 박근혜 대항마를 찾고 있는데 이번 주민 투표 결과로 ‘우리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면 야권의 주자들도 다 힘을 받게 되고 박근혜 대세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줄 수는 없다. 그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행동이 박근혜 대표에게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레임덕이 빨라진다는 분석에 대해 “대통령께서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 먼저 하신 것은 당연한데,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 시장의 주민투표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모양세가 만들어 지지 않았느냐. 그러다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됐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 정도의 사안인데 이것이 서울 시장의 진퇴가 걸리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깊이 책임 있게 생각해야 하고, 청와대도 이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짧은 호흡으로 문제를 풀려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박사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시기에 대해 ‘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과 주민투표를 연계한 게 당과 상의해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당에서는 말렸는데 본인이 스스로 연계한 게 아니냐”며 “사퇴 시점도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약속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시장직을 하루 더 유지하면 그만큼 야당의 비판을 더 받게 돼 있고, 그마큼 여권에 부담을 더 주게 되어있다. 지금 시장직 문제를 가지고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번다든지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단 시일 내에 빨리 진퇴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여권이 진영을 재정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 박사는 10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아무래도 현재 분위기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관측에 대해 “야권이 주민투표에서 이겼다고 그 기세를 몰아 오만하게 공천하면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히려 한나라당의 역공을 받아 질 수도 있다”며 “이 문제는 여야 모두 서울 시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살피고 서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공천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려야지 미리 예단하고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든지, 이미 따 놓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서울 시민들에게 다시 야단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현 소장= 여론조사 전문 기관 동서리서치 김미현 소장은 이날 PBC 라디오 M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정책투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민투표는 시민들의 발의로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정책투표였지만,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쟁으로 인해 시작부터 정치투표의 성격이 짙었다. 거기에다 오시장의 대선 불출마, 시장사퇴 등이 정책투표가 아닌 정치투표화 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무상급식 문제는 처음부터 지역별 세대별로 관점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중장년층에서는 찬성의견이 높지만 결집력은 젊은 층보다 현저히 낮았다. 반대로 젊은 층에서는 무상급식 투표 반대의 결집력이 중장년층보다 매우 강했다. 그러다 보니 정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만 투표에 참여하고, 중도층과 부동층의 참여는 저조하였기 때문에 마의 33.3%를 달성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이어 “이번 주민투표가 전통적인 한나라 당 지지자 이상을 결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 결과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투표개봉도 해 보지도 못하고 끝났다. 정치적 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여야 내부의 역학구도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지금 가장 큰 관건은 오시장의 사퇴시기”라며 “오시장이 9월30일까지 사퇴할 경우 10월26일에, 그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11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각각 치러지게 되는데, 민주당입장에서는 9월 30일 이전 사퇴를, 한나라당입장에서는 9월 30일 이후를 원하고 있다. 오 시장의 사퇴시기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오시장도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보궐선거가 10월에 치러질 경우 사실상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여야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등 대선정국이 조기에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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