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내 구성되는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원회와 관련, ‘군 출신’ 의원들의 선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여당측 소위 4인 중 3인을 군 출신으로 선임하더니, 야당 위원 중 비교섭단체 1인 선임권한을 가진 한나라당 정갑윤 예결특위 위원장이 육군 대장 출신의 무소속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소위 위원 8일 중 4인을 군 출신이 차지하게 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위를 구성한 여야의 합의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의 취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의견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해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였다”며 “민주당은 소위 구성에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선임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야당 위원 1인에 군 출신이 절대로 선임돼서는 안 되고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인 권경석 의원(육군 소령 예편)을 비롯해 한나라당은 김성회(육군 대령 예편), 백성운, 한기호(육군 중장 예편), 민주당은 강창일, 주승용, 장세환, 그리고 비교섭단체로는 정수성(육군 대장 예편) 의원 등 절반이 군 출신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홍 대변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는 마을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주민 및 시민운동가 5명이 연행됐다고 하는데, 정부는 당장 경찰을 철수시키고 연행된 주민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물리적 충돌과 연행ㆍ구속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 시켜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논의하는 마당에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고 공권력으로 반대 주민들을 연행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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