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최근 곽노현 교육감 사태는 교육감 직선제가 잉태하고 있는 ‘예고된 재앙’”이라며 ‘교육감 선거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행사는 정치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는 행사인데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야를 떠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와 정치중립은 애당초 물과 기름처럼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지난 해 전국에서 치러졌던 교육감 선거는 현실적으로 후보들은 선거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정당을 포함한 현실 정치권과 손을 잡지 않고서는 선거를 치러낼 수 없었다. 정당과의 합종연횡에 의해 당선된 교육감은 그 자신이 정치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치 교육감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영합한 정책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세금급식과 관련한 첨예한 정책충돌이 결국은 정치대결로 치닫게 된 것도 이러한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이 정치 논쟁으로 비화하는 순간 국민들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교육감 직선제가 존치되는 한 우리 국민은 두고두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야당에서조차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섣부른 예상일지 모르지만 금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시장과 교육감 두 선거를 동시에 치를 가능성도 있다”며 “‘더 이상 교육감 선거는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에서 시급히 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