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패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정평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동서리서치 김미현 소장도 1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인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책투표였다고 보기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너무 많이 부여된 투표가 됐다”며 “따라서 유권자들은 미래지향적인 투표보다는 회고적인 투표를 할 것 같다. 그동안의 국정평가 및 시정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오 전 시장이 시정운영을 잘해 왔다면, 한나라당이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오 전 시장의 서울시정 운영 능력은 과연 몇 점이나 될까?

사실 서울지역 유일한 지방일간지 편집국장으로 그동안 서울시정을 면밀하게 관찰해온 필자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서울시정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국회가 오는 19일부터 10월8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만일 국감에서 오 전 시장이 “잘 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못 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야권이 유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한나라당에 의해 차단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실제 한나라당은 서울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서울시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

매년 실시해 오던 국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분치고는 너무나 옹색하다.

특히 오 전 시장은 서울의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서울’과 ‘한강르네상스’에 주력했지만 지난 7월 폭우로 광화문과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고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이다.

따라서 서해비단뱃길과 한강예술섬, 한강공원특화사업, 새빛둥둥섬, 워터프론트타운 조성 등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감사원이 지난 6월19일 서해뱃길 조성을 위해 진행중인 한강준설, 양화대교 교각 확장, 여객터미널 건설 등 한강주운 사업은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안전 등을 이유로 양화대교 남단쪽 교각 확장을 단행하는 등 사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잘잘못도 반드시 따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14년까지 6735억 원을 투입해 완공할 계획이었던 한강예술섬은 효율성과 지리적 여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설계비와 토지매입 등 554억 원을 쏟아 부었는가 하면, 964억 원을 들여 완공한 세빛둥둥섬도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총 사업비 270억 원을 들여 지난 4월16일 개장한 여의도 시민요트나루는 일부 부유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권리가 있다.

비록 오 전 시장이 지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동안 운영해 왔던 서울시정 전반의 잘못마저 모두 면책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감은 단순히 오 전 시장의 잘잘못만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국감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오 전 시장이 정말 서울시장 재임기간 동안 일을 잘해 왔다면, 한나라당은 굳이 국감을 피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오히려 국감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의 유능함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한나라당이 서울시를 기감기관에서 제외하자고 생떼를 쓰는 걸 보니, 아무래도 오 전 시장이 시정운영을 잘못해도 대단히 잘못했는가 보다.

거듭 말하지만 서울시 국감은 무려 1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년 실시해 왔다. 그런데 단지 ‘서울시장이 물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를 피감기관에서 제외시키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모쪼록 한나라당은 서울시 국감을 피하려 들지 말고 당당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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