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김영환 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우리나라 IT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족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중골모)’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 위원장은 2일 오전 원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대기업들이 정보통신 회사를 갖고 회사내에서 생기는 일감을 몰아주기로 했고, 정부기관도 한전(한국전력)이라든지 우리금융 등 증권거래소라든지 전부 다 자신의 정보통신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프트 웨어가 숨을 쉴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게(소프트웨어 회사가) 몰락을 하게 되니까 제조업이 전부 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이런 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뒤늦게 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정보통신부는 없어졌고 소프트웨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IT강국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며 “이런 문제가 중소기업, 대기업 문제지만 결국 나라의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태계를 가지런히 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체간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불공정 하도문제, 기술인력 탈취문제,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 등 대기업이 그동안 해왔던 일을 정부가 방조했고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걸 풀었고,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철회했다”며 “지금 골목상권은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200만원만 벌이가 돼도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적자에 허덕이는 40%가 되고, 카드 수수료만 1% 내려줘도 200만원 수입되는 중소기업들이 220~230만원 수입이 되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카드 대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카드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려주면 골목 상권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를)정부에 촉구하고, 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앞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