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최근 5년간 전국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이 총인구보다 많은 60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량의 경우에는 3억 9,640만대로 나타났다.

4일 유정현 의원(한나라, 서울중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용조회기를 통한 수배자 신원조회 및 수배차량 조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2006년 749만3000명, 2007년 1839만2000명, 2008년 1442만5000명, 2009년 1334만명, 그리고 작년 702만9000명으로 나타나, 5년간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최소한 1.25회 꼴로 불심검문을 당했다.

수배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는 2006년 3695만3000대, 2007년 7021만1000대, 2008년 1억3520만3000대, 2009년 1억1350만8000대, 그리고 2010년 4052만9000대로 나타났다. 이는 1대의 자동차가 22회나 조회된 수치다.

지방경찰청별(시도별) 수배자 조회 현황은 총조회건수로 보면, 서울이 2054만3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708만1000건, 부산이 549만4000건 순이었다.

인구수 대비 조회횟수로 보면, 1인당 서울이 2.1회, 부산 1.61회, 경기 1.5회, 제주 1.45회, 대구 1.38회 등이었다. 특히 서울시민은 5년동안 2회정도 불심검문을 받은 꼴이다.

지방경찰청별(시도별) 수배차량 조회 현황은 총조회건수로 보면, 서울에서 1억2395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8129만6000건이었으며, 인천 2790만4000건, 충남 2713만8000건 순이었다.

등록차량 대비 조회횟수로 보면, 1대당 서울이 41.6회, 대구 23.68회, 제주 23.45회, 충남이 32.7회, 인천 30.01회로 나타났고, 서울에 등록된 차량 모두는 5년동안 41회 이상 수배조회를 받는 수치다.

유정현 의원은 "불심검문은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지금과 같이 과도할 정도로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약할 개연성이 있고, 공권력에 대한 불필요한 불평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검문으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와 불심검문의 실효성 제고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발견한 후에 선별적으로 불심검문하는 방향으로 현장지침이 바뀌어야 하고, 혹시라도 실적을 위한 불심검문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