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MB정부 3년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이 2011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05-2010년 공무원행동강령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 3년(2008-2010) 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가 참여정부 3년(2005-2007)에 비해 무려 143%나 증가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2007년 3년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는 모두 2,294건인 반면, MB정부 3년(2008-2010) 동안 위반건수는 무려 3,289건에 달했다.

더구나 참여정부 3년동안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던데 비해 MB정부 출범 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참여 정부 당시 2005년 937건, 2006년 678건(전년대비 -27.6%), 2007년 679건(전년대비 0.1% 증가)이었으나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 764건(전년대비 12.5% 증가), 2009년 1,089건(전년대비 42.5% 증가), 2010년 1,436건(전년대비 31.8% 증가)으로 매년 늘어났다.

그런데도 MB 정부는 중징계나 경징계 등 징계처분을 내린 비율은 참여 정부에 비해 11.5%나 떨어졌다.

이는 MB정부의 도덕불감증, 공직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18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각종수당 부당지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중 부당하게 지급되어 환수한 금액이 무려 1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가족수당의 경우, 주민등록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중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2만1951명에게 부당지급된 95억9,679만원을 환수했다.

또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가족관계 변동, 취학 사항 변동 등이 있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부당수령한 1,430명에게서 7억7,526만원을 환수했고,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는 심야복귀후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교육ㆍ출장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사례 284건에 대해 3억8,030만원을 환수조치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는 말이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필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다 더 큰 문제는 공직사회의 이같은 부패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도덕적 불감증을 확산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을 바로 잡으려면 먼저 공직사회부터 바로 잡아야하고, 그러자면 고위층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지만 MB 정부의 최고위층 급인 장관들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회의적이다.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장관급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위장전입 의혹, 부당 소득공제 의혹, 논문 중복게재 의혹, 병역기피 의혹과 같은 ‘단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재산세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를 당한 사람도 있었다.

오죽하면, ‘이런 장관들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청렴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겠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이 있듯이, 정치권은 고위층의 과거 잘못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류우익 통일, 임채민 보건복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말았다.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은 그냥 묵살되고 만 것이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가 뿌리 뽑힐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