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저축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향후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금융당국이 신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의 전수조사를 했고, 그 상태에서 (저축은행의)부실의 대체적인 규모에 대해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며 “검사가 끝났다는 말의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이스저축은행이 지난 해 말까지 BIS 비율이 멀쩡하다가 -51%로 나타난다든가 2010년도에 5개의 저축은행을 감사원의 요청에 의해 예보와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부산저축은행이 들어있었다. 공동검사를 아주 강도 높게 했던 5개의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문제가 없어 시정조치의 대상도 되지 않았던 은행이 이번에 영업정지 대상에 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이 3년 전 절반정도는 부실했다고 보고, 그 때부터 액면가로 7조원이 넘는 PF채권을 금융당국이 사들였다”며 “그런 상태에서도 아직도 10조원 정도의 PF가 있고 그 PF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하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실들이 계속 은폐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시간들을 지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경기를 PF가 부실한 것을 한꺼번에 도려내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올 것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부가 4년째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정부당국이 넓은 범위에서 PF의 부실상태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진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재정을 들여 PF를 사들이는 것으로는 터지는 둑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