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구청의 과태료 징수율이 매우 낮아 연간 수백억원의 재원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 속에서 세정과 재정운용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의원(민주당 무안·신안)이 행정안전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본청의 지난해 일반회계 기준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78억91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56억1400만원에 그쳐 미수납액이 222억7700만원, 미징수율이 79.9%에 달했다.

자치구의 징수율도 높은 편이다.

특히 광진구의 지난해 징수결정액 22억3200만원 중 14억68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미징수율이 66%에 달했으며, 25개 구청 중 영등포구가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마저도 63%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윤석 의원은 “새로운 세원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는 마당에 세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의 미수납액 규모가 1000억원 가까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인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을 산정만 해 놓고 그 돈을 제대로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징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만 해도 부채가 5조원에 달하는 등 서울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받아야 할 돈마저도 제대로 못 받아낸다면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각종 혜택이 줄어들 것이다“며 “주요 자주재원인 과태료 등 세외수입부터 빈틈없이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