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두우 전 홍보수석에 이어 최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 회장에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되고 있는데 레임덕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의원은 23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전ㆍ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비리 연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레임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래가지고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도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측근들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감독, 관리 책임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즉시 법무부장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처리하도록 지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들이 정권 말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측근보다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국가 공무원, 직업 공무원을 충원을 하는 게 개혁의 시작이라고 보고 또 이게 성공적인 국정 운영의 출발이고 기본”이라며 “지금 대통령의 뜻을 둔 정치인들도 이걸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 실천을 하면 측근들 청와대에 일체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다음 대통령도 뒤따라서 그런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철회하고 대안을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용환 후보자 말고도 우리나라 법조계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많고, 조용환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사건 관련 발언도 문제가 됐지만 위장전입 네 번인가 하는 결격사유도 있다”며 “한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될 국가관이나 안보관이 분명치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교섭단체에서 한명씩 추천을 하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여야당이 따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천 특위를 구성해서 법조계에 추천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심의,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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