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교부금 대비 진로교육 대응투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진로교육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의 대응투자비율을 검토한 결과 28%를 기록해 교과부에서 권장한 최소 대응투자비율인 30%에도 못 미쳤고, 전국 16개 시, 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4억9761만4000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지만 대응투자액은 4억1898만4000원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응투자비율(28%)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곳은 대전시교육청으로 2억8771만5000원의 교부금을 받았으나 대응투자액은 이보다 더 많은 3억5356만8000원으로 123%의 대응투자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충청남도(112%), 전라남도(101%), 전라북도(9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대응투자비율이 낮은 곳은 경기도(33%), 대구시(37%), 충청북도(48%)였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투자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체험프로그램에 5억3938만3000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나 대응투자액은 5500만원이었고, 진로교육 컨텐츠 개발ㆍ보급에 2억1796만6000원, 커리어코치에 1억1596만5000원, 진로교사 협의회 지원에 1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으나 대응투자액은 없었다.

권 의원은 “시ㆍ도별 공통으로 지급되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교육청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 분야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비율이 16개 시ㆍ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만큼 서울의 학생, 학부모에게 더 나은 진로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대응투자를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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