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토해양부가 올해 들어 3번째 전ㆍ월세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상황은 냉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서울 관악 을) 의원은 26일 실시된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은행 전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8.1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8월 전세가격은 서울이 전달대비 1.3%가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1.1%가 증가했다”며 “정부는 올해만 1.13, 2.11, 8.18 등 세 번의 전ㆍ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전ㆍ월세 대란 때문에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현재 전ㆍ월세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급등하는 전세가격인데, 전세제도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우리나라와 외국의 임대제도를 비교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임대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전ㆍ월세 가격인상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택바우처 제도 등은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검증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 “2년 연속 계획목표인 연간 8만가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MB정부의 대표적인 주택공약 중 하나”라며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 이 중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80만 가구 연간 8만 가구씩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에 3만5000가구, 2010년에 6만 가구가 사업승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변수들을 인정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변명으로 10년간 1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밀고 나가는 것은 정부의 오만”이라며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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