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해 경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시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3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1만8217건으로 경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구광역시가 1만3694건, 경기도가 1만150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로 293건이었으며, 전라북도 826건, 울산광역시 1034건, 충청북도 1423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의 절반 이상이 술ㆍ담배와 관계된 범칙 행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범칙행위로 인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건은 8만6593건에 달하고 범칙금액은 30억2000만원이었는데, 위반행위별로 보면 ‘인근소란’이 2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소란’이 2만268건,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1만4628건, ‘금연장소 흡연’이 1만173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술과 담배와 관련된 음주소란, 금연장소 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이 전체 처벌건수의 53.8%에 해당했다.

유 의원은 “국민 법 준수 종합지수가 50점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초질서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법 질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주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질서 무시 풍조를 단호히 고쳐 나가겠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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