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미국 측이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 만큼 우리도 10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추기 위해 비준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간사 유기준 의원은 "미국 백악관이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의회는 비준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도 18일이나 19일 정도에 외통위를 열어 비준안에 대한 전체회의 의결을 하고 늦어도 10월 내에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도 "평균적으로 미국의 FTA법안 통과에 34일 정도가 걸렸고, 이번 법안은 통과절차가 합의됐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미국 비준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달 내에 우리 측의 FTA 비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홍정욱 의원 역시 "미국과의 FTA 발효국의 대외수출증가율이 2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FTA는 세계 무역의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미 의회의 비준 상황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 일정에 무조건 맞춰서 우리도 비준하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미 FTA 재재협상으로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한·EU(유럽연합) FTA 발효 뒤 3개월 동안 대 EU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33억 달러 감소했다"며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성적표를 반면교사로 삼아 또다른 거대경제권인 미국과의 FTA에 대해 철저히 검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통상전문가들은 더블딥 공포 등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당분간 FTA에 따른 긍정적인 무역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