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시장, 법령위반...역점사업 조직설치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0-09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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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역점사업인 디자인, 홍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민주당, 도봉1)이 공개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오전 시장의 임기 중 서울시는 최대 43개의 실ㆍ국ㆍ본부를 설치ㆍ운영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는 3급 이상의 조직을 27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오 전시장이 재직한 민선 4기 이후 지난 해 말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구보다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6개 기구를 임의로 설치ㆍ운영했다”며 “불법으로 늘어난 조직에는 홍보기획관, 디자인자문관, 디자인기획관, 정무조정실장,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불편개선단장 등 주로 오 시장이 추진한 디자인, 홍보 분야와 정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주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6년 감사에서도 임의로 운영되고 있던 21개 한시기구와 20개 임시기구 등 모두 41개의 기구를 폐지하도록 권고 받았는데도 같은 문제가 재차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은 2007년 5월 설치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와 지금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사실상 ‘부시장급’으로 운영함으로써 부시장 3명만을 두도록 한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행정기구 외에 임의로 설치ㆍ운영 중인 시민소통기획관 등 14개 실?국장급 행정기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시장급으로 부당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홍보 등 겉모습 치장에만 수천억원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상습적으로 불법적인 기관운영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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