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민주당)위원장은 18일 “수수료 천국, 금융공화국에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용카드수수료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각종 금융 수수료는 서민의 지갑을 털어가는 범인이었다”며 “재벌 금융회사들이 마음대로 책정한 수수료를 전면 개혁해 실질적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카드수수료를 소상공인 전체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 되었다. 지난 5월 31일 금융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연매출 1.5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은 2.0~2.15% 수수료로 1.5억원 이상(2.5~3.5%)인 가맹점보다 약 0.35~1.5%p 정도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도 마찬가지다. 실제 한나라당은 최근 카드 수수료율 1.6%에서 2.15%에 이르는 대형마트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총 매출 기준 1억 2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집권 내내 부자감세 기조, 대기업 프렌들리 기조로 유지했던 한나라당이 이제라도 서민경제를 위해 나선 것은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 인하가 선거를 앞두고 구색맞추기식으로 가선 안 된다”며 “기존의 카드 수수료안이나 한나라당의 안처럼 매출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서는 안 된다. 대형가맹점은 매출규모가 많다는 이유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는데, 중소가맹점은 매출규모가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재벌이 많이 사면 깎아주고 중소상인이 많이 사면 더 비싸게 파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를 매출 기준으로 차등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수는 약 270만 개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차등 적용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체크카드 수수료 역시 50%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체크카드 수수료는 1.5%에서 1.9%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과 독일은 0.3%, 미국과 프랑스는 0.7%로 1% 미만이 대부분이다. 체크카드는 결제와 동시에 통장 잔고에서 바로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달금리나 리스크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서 “1.5% 이상의 체크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생계형 대출인 경우가 많다.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최소 7%대에서 최대 28%대까지 매기고 있어 이용자들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현재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삼성카드가 7.90~28.50%, KB국민카드가 7.90~28.80%, 롯데카드가 7.89~28.19%, 신한카드가 7.84~28.44%, 하나SK카드가 6.90~27.90%, 현대카드가 7.50~28.50%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수수료 천국이다. 은행 매출의 50% 가까이가 수수료 수익이다. 수수료 가짓수가 가장 많은 우리은행의 경우 무려 195개나 된다. 일반적으로 100가지 이상의 각종 수수료를 금융사가 걷어가고 있다”며 “금융사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철저히 감시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