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일 "고용복지의 틀을 잘 짜는 것이 우리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중심 한국형 고용복지모델 모형 구축 세미나'기조연설에서 "비정규직은 600만명 넘어섰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영세자영업자들도 불황이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박 전 대표의 본격적인 대권 정책행보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고용' 이슈를 들고 나와 젊은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먼저 “오늘 세미나는 고용복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논의, 해법을 찾는 시간”이라며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처해있다. 세계화, 양극화, 고령 등 비정규직은 60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문제도 심각하다. 영세자영업자들은 불황으로 하루하루가 어렵다.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켜줄 수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들어보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변해야 한다.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성장과 복지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핵심연결고리는 고용 복지이고 지금 틀을 잘 짜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정부에서 예산도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세 사업자, 영세자영업자 같이 취약계층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가 지속 가능하려면 고용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복지시스템은 부족하다.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통합급여로 돼 있어 탈수급 지원이 안 되고,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각종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에서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 제도가 국민입장에서 편해야 하는데 뭐 하나 혜택을 받으려면 이 부처 저 부처를 뛰어다녀야 한다”며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제도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희망을 봤다. 배워보고 싶다.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돼 있다. 다만 국가의 시스템이 뒷받침을 못해서 일자리를 구하면 자신들이 받을 모든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못나오는 것 뿐”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 했다.

또 그는 “고용과 복지야 말로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이제는 거시지표보다 한 사람 한사람의 행복이 더 주용하고, 국민 개개인이 꿈을 이루고 각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국가 경쟁력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 고용률을 경제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전 대표는 “선진국들은 실업률은 높아도 고용률이 높다. 그만큼 경제가 건전하고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용복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핵심이다. 제대로 된 고용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최적 정책조합’을,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혁방안’을,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국민중심 전달체계 개혁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안종범 교수= 안종범 교수는 고용과 복지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고용과 복지정책에 있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의 맞춤형 급여 지원체계로 개편 및 전환함으로써, 자립과 자활의 기회와 의지를 갖도록 하고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고용복지 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광범위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존재 및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 미흡하다”며 “통합급여체계의 한계(All or Nothing)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소득신고 회피 및 탈수급 기피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급여 및 서비스 연계 미흡으로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안교수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근로의욕 제고와 탈수급․자립을 촉진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빈곤을 예방하여 모든 국민의 자아실현 및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과 복지 관련 급여체계 개편에 대해 “현행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최저생계비 120%)을 OECD 등 국제기구가 활용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사회보험료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보험 가입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라 미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빈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길상 교수= 유길상 교수는 고용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부처별로 다양한 공급체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업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취업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안정된 고용으로 이르게 하는 데는 미흡하고, 사회적 보호가 더 필요한 비정규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 미흡 및 민간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품질 미흡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개별 실업자의 복합취업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고용-훈련-복지 연계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에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유사 프로그램과 재정지출을 집약하여 고용보험사업 내에 (가칭)‘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용보험제도 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기존의 고용보험제도 틀 밖에 있는 모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칭)‘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일반재정에서의 상응한 금액을 일반재정에서 매칭펀드로 부담하여 사각지대 없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칭)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조건부 ‘취업활동수당’을 고용보험 내에 도입하여 기존 실업급여와 기초급여 사이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훈 교수= 안상훈 교수는 현 복지제도에 대해 “공급자 중심의 부처별·부서별 분절적 시스템으로 유기적 연계체계 부재로 수요자 만족도 떨어지고 있다”며 “유관기관 및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구속력 있는 실질적 민관협력체계 부재하고, 고용·복지 사회서비스 통합담당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수요파악마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2010년 1월),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2009년 10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2011년 7월) 등 보완책에 의한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요자 입장에서의 실질적 원스탑서비스 구현을 위해, 전달체계의 실질적 업그레이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체계 구축, 민간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구축, 지자체 개별 복지서비스 시스템과 행복e음 시스템과의 유기적 통합 등 주요 복지문제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서비스 기반 마련하고, 중앙·지방, 민·관 등 사이에 적극적으로 연계된 정보인프라 구축에 더하여,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사례관리를 위한 행정 기관, 민간서비스 기관 간 유기적, 공식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교수는 “복지서비스의 누락 및 사각을 해소하되, 공공의 책임성과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스마트한 지원체계 구축과 일선 대민 서비스 담당자 충원과 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