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미FTA 처리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540만 중소상인들이 3일 들고 일어섰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1026여개나 출점한 SSM보다도 ISD라는 한미 FTA상의 독소조항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540만 중소상인들에게 필요한 협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31일 여야원내대표간 합의문에서 밝혀진 중소상인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도 부분적으로 함량미달의 졸속 대책이라 중소상인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ISD등 독소조항에 대한 비준 전 재협상을 요구한 민주당의 입장선회를 핑계로 한나라당에서 합의파기로 종결시켰다 하니 정말 유감스러움을 넘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중소상인들은 “우리가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바라는 것은 유통법, 상생법등 현재 국내규제법에 대한 실효성을 보장키 위해 유보조항에 명시하라, 그리고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서 발효하고, 이 역시 유보조항에 명시하라는 거였다”며 “그렇지 않으면, FTA 끝장토론에서 김종훈 본부장이 발언한 것처럼, 미국측의 동향에 따라 사후적 대책이나 준비해야 하는 한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번 한미FTA는 비준 처리전에 유통법, 상생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국내 규제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소상인 보호에 관한 사전적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 한다”며 “야 5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 FTA의 독소조항들인 래칫조항이나 투자자-국가제소권조항들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중소산인들은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일부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를 만나서 현재 독소조항에 대한 대책마련이 안된 상태의 FTA 비준 동의를 구하는 식의 거짓된 여론몰이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그 일부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는 한미 FTA에 대한 명확한 문제인식에 기초해서 의견을 내기 보다는 상대하는 정치권에 따라 어제는 반대요, 오늘은 찬성이요 하는 식의 해바라기성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540만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그들의 찬성 의견을 가지고 높아가고 있는 국민적 반대 여론에 물타기를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이라도 경제주권,입법주권을 지켜야하는 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맞게 겸허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한미 FTA재협상을 촉구하는데 앞장서 나서주기를 강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