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정부의 2012년 예산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는가하면, 벌금,몰수금,과태료 등을 크게 늘려 잡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참으로 가관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도 세외수입 예산안을 올해 24조 5000억원보다 4조 1,000억원(16.7%) 증가한 28조 6,000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올해 세외수입 증가율이 0.7%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세외수입 증가율 16.7%는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MB정부는 인천공항,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모두 팔아서 2조 3352억원의 세외수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살림살이를 모두 팔아버리겠다는 발상도 위험천만하거니와 매각이 이명박 정부의 뜻대로 성사될지도 의문이다.

인천공항 매각 등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센데다가, 설사 매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인해 정부의 계획만큼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글로벌 재정위기가 안정세로 접어들기 전까지 매각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이들 3개 공기업에 대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조 3352억원의 세외수입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있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법무부의 경우 2012년도 벌금 및 과료 수입예산은 1조 7,931억원으로 올해 1조 7,494억원보다 무려 437억원이나 증액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법무부 벌금 및 과료 세입예산 및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이후 수납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내년에 벌금이나 과료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은 터무니없다.

경찰청의 경우도 법무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도 경찰청의 과태료 세외수입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도와 동일한 7512억원 계상되었으나, 최근 5년간 수납액과 수납율이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쯤 되면 조정식 의원이 “2012년도 정부 세외수입 예산안은 세입확보가 불투명하고 과다계상 되는 등 부실덩어리”라고 지적한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새해 예산안 안고 있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영부인예산’이라고 불리는, 엉터리 같은 ‘한식세계화 지원’ 예산도 문제다.

실제 조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 분석자료에 의하면, 한식세계화사업에서 커피와 패스트푸드를 판매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세계화 사업은 말 그대로 한식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하여 한식ㆍ농식품 수출 확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카페베네(커피), 롯데리아(패스트푸드) 같은 업체, 즉 한식세계화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심지어 CJ제일제당, 대상 FNF와 같은 대기업 계열사의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마구잡이로 사용되기도 했다.

실제 이처럼 부적절하게 지원된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2억 6000만원이며, 새해 예산안에도 9억원이나 반영됐다.

과연 이런 기업들, 특히 대기업에 국민의 혈세가 지원될 까닭이 있는 것일까?

없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이런데 사용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영부인 예산’이라는 이유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는 바로 이 같은 MB 정부 ‘꼼수예산’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만일 여야가 정국 주도권 다툼을 하느라, 엉터리 같은 새해 예산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