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터넷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이른바 ‘한미FTA 괴담’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의학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얼핏 들으면 그런 식의(괴담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보건의료 실장이 잘 지적한 것처럼 사실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지금 한 사람의 맹장염 수술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인데 이래저래 차이는 있지만, FTA가 허용이 될 때 의료비의 4배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 정도의 가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50만~200만원의 비용에서 4배 정도 상승하면 600만~800만원 정도이고, 지금의 병실료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영리병원의 병실료를 적용하면 9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도 될 수 있다”며 “이런 면에서 무조건 괴담이라고 몰아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수술비용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 외에 전반적인 약값 등 종합적인 상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이게 단순한 의료 민영화라는 어떤 겉에 드러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실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감기약이 10만원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FTA 자체가 그렇지만 국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세계기구 혹은 다른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결정된다”며 “약값도 지금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도 없고 이런 약값 자체를 보험회사와 제약회사가 결정한다. 약값이 굉장히 오르게 되고, 이미 이건 다른 외국 사례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검찰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요즘 추세인 SNS를 통한 시대에 이런 검찰의 자세는 마치 저희가 3대 세습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고 볼 때 거기서 자신들의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별의 별 강압적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걸 잘 아는데, 검찰의 발표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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