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인재개발원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15일 시의회 행자위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 의원은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의 적절성, 교육과정 위탁 및 구매 과정의 투명성, 예산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문제의 지적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함께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충실한 준비로 세세한 사항까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1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수 의원(민주당, 도봉2)은 “교육과정의 위탁시 수의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 경쟁을 통해 내용이 충실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사이버 어학센터 운영업체 계약현황을 보면 (주)윈글리쉬가 3년연속 선정된 것은 평가심사과정에서 문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6급 승진자 핵심리더과정 교육이 시립대학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이관에 따라 창의관 등 기존 강의실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도 전용강의실을 위해 4억원 이상의 예산을 새로 투자한 것은 과다한 투자이며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 어학센터 운영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초기에 개발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강좌수가 증가되더라도 개발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낙찰금액이 추계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매년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강무 의원(민주당, 은평3)은 “4급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리더십 교육과정 참석율이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심화과정 보다 저조한 것을 보면 간부공무원들일 수록 필요한 창의나 리더십 교육과정 교육을 회피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간부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교육과정별로 당초 계획 대비 참여인원이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과정에 대한 실태분석 및 평가를 하여 교육과정을 통폐합 조정하여 교육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우 의원 (민주당, 구로1)은 “5급승진자격이수과정 관련 계약 금액과 예산 편성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정가격산정에 대한 사전에 정확한 조사 없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것”이라며 “향후에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과정 운영자 모집시 매년 입찰공고기간을 5일간으로 너무 짧게 하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참석할 수 없어 유찰이 발생하니, 향후 일반업체들이 충분히 인지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내에서 최대한 공고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디자인교육과정은 지난 2007년부터 1,340명을 교육하면서 1억200만원을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은 불과 19명을 교육시키고 있다”면서 “2012년 교육과정 편성시 시기성이 떨어지는 교육과정 등은 축소하고 일자리창출 교육, 경제활성화 교육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래학 의원 (민주당, 광진4)은 “북 요약서비스 제공 사업이 소요예산 대비 게재실적이 미비하며 최근 활용도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전공서적 등 직무와 관련 최근의 트랜드를 제공할 수 있는 요약서비스 제공 등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무분별한 교육과정의 신설과 폐지는 예산낭비의 한 요소”라며 “과정 개설시 기초데이타 조사 및 세밀한 계획수립 후 과정이 신설되어야 하며 수요조사에 대한 분석없이 교육과정이 신설되는 경우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청 의원 (민주당, 노원6)은 “사이버외국어 교육과정 업체 선정시 통합발주 보다는 언어영역별로 분리발주하면 다수의 우수한 업체에게 기회제공 및 예산절감 효과 있으니 검토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호정 의원(한나라당, 서초3)은 “4급 비전 리더십 과정 예산을 감액하여 창의 발전과정 운영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종필 의원 (한나라당, 용산2)은 “인재개발원에 설치된 자판기 운영수입을 세외수입 조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직원 후생복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 발생소지가 있으니 수익금을 세외수입 조치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MT나 관외 교육연수시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의원(한나라당, 서초2)은 “공무원 및 교육생 출?퇴근 차량으로 7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일지 등을 검토해보면 하루에 1회 운영 하는 차량이 60%며, 버스는 출?퇴근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등 공용차량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차량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초청 공무원연수과정시 배부하는 인재개발원 홍보 책자(팜플렛)에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한강예술섬 조감도를 게재하여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외국인에게 홍보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초청 공무원연수 프로그램이 3년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시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통로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는 “창의관의 국제회의장을 통역부스 등 수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금년 개최 실적이 1회 밖에 없으며, 소방재난본부에서 행사시 기 설치된 통역부스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별도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