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이 대통령의 구두제안을 거부하고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미국 장관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이 “한나라당이 민주당 하부 종속기관인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17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뭘 만들어서 가져다주면 자기들이 의원 총회에서 다시 의논해보겠다는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 총회하고 종속 기관이 한나라당인가”라며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면 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이 와서 약속을 한 상황인데, 한미FTA 협정이 만일 발의가 된다면 그 발의된 FTA 협정문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국가로서의 권리가 있다”며 “FTA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미국에 대해 재차 협의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한민국의 권리로 보장이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발효가 되면 3개월 이내라고 하는 협정문에 정해진 기한내에 반드시 ISD에 대한 재협의를 논의하겠다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며 “미국은 당연히 그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 주권 국가가 우리 권리를 행사하는데 미국 의회 가서 허가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못 믿고 미국 장관을 믿겠다는 것인데 그건 사대주의 발상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22명의 당내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인내심이 한계에 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FTA 문제는 이만큼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를 위한 명분 찾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 차원에서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 소집여부에 대해서는 “국회법상으로는 본회의를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원래 예정돼 있는 것은 24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의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