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관련, ‘총기 사용’ 필요성 등 엄중 처벌 위한 국내법 규정 강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나포 현황을 분석하면 해양 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뒤에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현저히 줄었다”며 “이번 일은 총기를 들고 집단으로 덤벼든 해적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필요시 해적들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국내법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기 사용’ 반대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 정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며 “여전히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법칙이 지배하는 21세기 국제사회”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자로 남으려면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만만치 않은 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우리 공권력이 물렁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제일 만만한 게 우리나라이다. 중국은 단속을 당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생명의 위협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 거세게 난동을 부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돼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중국어선 선원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법적 처벌 규정 강화와 엄중한 집행이 우선순위일 것”이라며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대응의 강력한 법 집행, 정당방위 차원으로 보장하고 위반시 처벌을 가하고 법 적용을 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부여하고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죄질의 경우 몇 차례 불법 조업했고, 무장한 것으로 볼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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