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한나라당 조건 받아들여야”
이두아, “국회의원이 국회 등원에 조건 내거는 건 잘못”

[시민일보] 민주당이 지난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처리 이후 국회 등원을 거부해오다가 14일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채택’ 등 조건을 붙여 12월 임시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했지만 한나라당은 ‘과도한 조건’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내건 조건은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반값등록금 예산 반영,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폐기ㆍ유보를 위한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채택, 한나라당 정의화 국회부의장 사퇴, 론스타 국정조사 등 8가지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지금 당의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혼란(시기)인데, 그동안 한나라당이 민주 정당으로서 자기 성찰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박근혜 체제에서도 또 다시 정신 못 차리고 비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행태를 계속 한다면 국회에 야당이 들어갈 명분도,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말이 조건이지, 한나라당이 야당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 그 중의 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랩법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이다. 기존 법률이 무효화 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한나라당이 적극적이지 않다”며 “그래서 야당이 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디도스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다 받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는 것이고, 한미FTA 비준안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ISD 재협상하겠다고 지난 번 말씀하셨다. 국회가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요구를 하자는 것”이라고 조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당내에서 국회 등원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적도 같고 그 분들의 충정도 다 옳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예비 후보 등록도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지역구로 내려간다. 그러면 당외 투쟁의 동력이 손실되는 것”이라며 “국회가 열려 있으면 낮에는 국회에서 싸우고 밤에는 광화문 광장 등 원외에서 싸울 수 있으니 그것이 원내ㆍ외 병행 투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조건부 등원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 등원에 있어 조건을 내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내 건 조건들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그 조건들의 상당 부분이 국회에 등원을 해서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야지, 이미 결론을 내놓고 국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 등 문제는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만약 국민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다”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등원을 해서 여야 합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먼저 짓고 그러면 등원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등원 조건 중 ‘반값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이 등록금 인하로 하겠다는 것인지, 등록금 부담완화로 하겠다는 것인지 등 명확한 부분을 말씀하셔야 하고 명목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는 주장은 정책우선 순위라든가 예산액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현재 어려운 당내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사일정 참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원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선출되고 국민이 선출해 준 국회의원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