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22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극도로 경색된 남북한관계의 완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보내거나, 최소한 민간차원의 조문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건의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한반도에 밀려오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를 앞에 두고도 조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서 사태를 맞아 우리 정부가 보인 무능력과 무책임에 깊은 우려와 분노의 심정”이라며 “청와대가 김정일 타계 소식을 북한 TV의 특별연설을 듣고서야 알았을 정도로 국정원과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통일외교안보부처의 대북 정보능력은 한심한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 “우리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의 핫라인 불통, 김정일 위원장 전용 열차의 이동 여부를 둘러싼 국방부와 국정원의 정보 혼선은 현 정부의 무능력과 함께 무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 와중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는커녕 정부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도 이 소식을 몰랐다는 점을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양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현 정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던 1991년 12월 남북한이 체결했던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거기에는 남북한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재 <남북기본합의서>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시 남북한 당국이 고심 끝에 합의한 관계 규정이었다”며 “그만큼 남북한은 다른 주변 국가들과는 다른 특수한 관계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주변 국가들도 몰랐다는 사실이 정부의 대북 정보능력 부재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특수 관계에 있는 한국이 북한 내부에서 최고지도자의 타계라는 엄청난 소식을 미리 탐지할 수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남북관계 문제의 근본원인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주민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북한정권에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정부에도 현재의 상황관리의 총체적 실패를 꾸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내놓은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폐기를 요구해 왔다. <비핵 개방 3000>은 대선용 구호이지 정책이 아니다. 핵을 포기하면 그 후에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은, 방법과 목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핵개발 포기를 허공에다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 핵개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핵개발 포기라는 경직된 전제조건을 내세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악화는 물론이고 대북교섭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너무도 왜소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동결 내지 포기는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는 시발점”이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된 이래, 작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남북대화와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남북한관계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외교관계에서 현안은 협의의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지 어떤 선결조건을 내세울 때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법”이라며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과 평화적 관계 정립을 진정 원한다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전제조건이 아닌 협상의제로 삼으면 된다. 대화의 장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 바른 접근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에 즈음하여 정부는 과거 김일성 주석 장례와 마찬가지로 조문 파동으로 남남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의 전략적 관점이 부재한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남남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하여 조문단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장병의 희생, 연평도 민간인 포격의 만행 등에 대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부는 그런 국민의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우리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민간 차원의 조문에 대해 일일이 제동을 거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인적 정보의 중요성이 드러난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민간접촉과 교류야말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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