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22일 징역 1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9대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정 전 의원은 이번 선고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사건 등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이날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정 전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형 집행 절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로 곧 구속수감 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관 판결에 대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종식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정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확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아직 BBK와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지 않았고 온갖 의혹은 현재 진행형인데 이런 마당에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정치인에 대해 법의 형평에도 안 맞는 일방적 잣대로 서둘러 엄단하는 것은 사법의 정의도 공정한 판결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정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정 전 의원의 뜻을 살려 BBK의 온전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거짓과 이성과의 싸움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구속을 믿고 수용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정봉주 의원의 구속은 진실을 구속하는 것이고 구속된 진실은 언제든지 분명히 새로운 진실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통합진보당의 우위영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심각한 정치 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으로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며 “애초부터 이 재판은 철저한 정치재판이었다. 우리 국민은 사법적 정의가 유린당한 이 판결 내용을 조금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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