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봉주 기소자체가 잘못 돼"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1-12-26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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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비판 때문에 형사처벌? 외신도 의아해"
[시민일보]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유죄 확정과 관련, “기소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26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왜 유독 정봉주만 기소돼야 하고 정봉주만 처벌받아야 되는가”라며 “다른 사람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 워싱턴포스트지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권력자에 대한 비판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들 의아해 하고 있다”며 “처벌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유죄판결을 내린 이상훈 대법관에 대한 ‘파면 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이 100개의 재판을 잘 했다고 해서 1개의 재판을 잘못했다고 하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한 재판관의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에 대해 다른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데 정봉주 의원은 처벌 받아야 되는가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법관 한 사람에 대해 크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자체를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2007년 경선 당시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봉주 전 의원과)사실 같은 사안”이라며 “그 당시 박근혜 위원장도 시중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같이 거명했고 이것이 다 이명박 후보 입장에서 입증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충분히 당시에 규명돼야 될 사안이었다”며 “차명계좌, 위장전입, 위증교사, 금품살포 등 본인(이명박 대통령)이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당시 광범위하게 제기된 의혹이었고, 이것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많이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 중 한 명이 정봉주 전 의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만 유독 고발을 해서 재판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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