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통합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정부의 KTX 부분민영화 방안과 관련, “민간은 이익을 가져가고 국민들은 오히려 손해가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고장이 잦고 가격도 비싼 철도를 경쟁체제 속에 집어넣는다는 내용의 KTX 부분민영화 방안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비스나 요금면에서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20% 운영비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여태 민영화 노선을 한 것을 보면 인천공항철도가 처음 민영화 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향후 30년 동안 14조원이 들어가니까 억지로 공항철도공사에 다시 맡겼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특히 철도공사의 경우 KTX가 유일한 수익노선인데, 다른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또 다른 노선들을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알토란 같은 수익노선을 민간한테 주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서 대기업 퍼주지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KTX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가 그동안 선진화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 중 가장 큰 문제가 적자가 상당히 많이 누적이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크다”며 “사람들도 많이 자르기도 하고 또 관리하는 것도 부실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민간한테 주고 왜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철도공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철도민영화는 철도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영국에서는 그 이후 사고가 더 많아지고 오히려 운임도 올라가고 해서 다시 재공공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영국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국토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독점체제를 깨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철도의 전체 연장 운영 노선이 3500km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한 5000km 이상은 넘어가야 경쟁체제가 성립이 될 수 있다”며 “일본 같은 경우 여러 경쟁 노선들이 있는데, 일본은 1만8000km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보면 경제학에서 어느 정도 시장규모가 있어야 그 안에 몇 개의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통합구조, 분리구조가 경제의 규모보다 낮을 때는 분리구조를 하면 오히려 비용이 증대가 되고, 그 비용이 증대되는 것의 문제는 민간이 이익을 가져가고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오는 부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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