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교수와 공무원 등 행정전문가 10명중 8명 이상이 현행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에 따르면, 협의회가 지난 10월13일부터 11월22일까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해 교수와 연구원, 공무원 등 행정전문가 212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8%(184명)는 지방자치제도상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꼽았다. 특히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86.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184명 가운데 49.5%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풍토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는 ▲정당을 제외한 선거참여 주체의 확대 ▲정당표방제 허용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폐지 ▲지방정당의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천제 폐지찬성 쪽이 46.7%, 반대 36.2%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정당의 역할을 감안할 때 정당조직의 민주화, 정당의 지역주의 탈피 등 정당정치가 발전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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