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KTX 분할 민영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이 “KTX 분할 민영화는 발상자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것은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모든 것을 민간에게 주면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가 지난 과거에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서도 완전 오류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다”며 “철도라고 하는 특수성을 놓고 봤을 때 철도민영화해서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토부가 무슨 근거로 해서 무조건 (KTX 분할 민영화를)시행한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정비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정비가 있으려면 국회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자기네들이 이걸 관철시킬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번 4대강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대량 이쪽으로 몰려와서 또 KTX 민영화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심스럽다”며 “결국 금융기관이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설사 민영화된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지에 대해 아무도 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철도라는 특수성을 생각할 때 코레일은 코레일대로 현재 그대로 두고 어떻게 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민간에 줘서 경쟁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다”며 “요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KTX 민영화 문제와)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천공항이 세계에서도 가장 잘 운영되는 공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 정부가 수익이 되는 건 다 민간에게 줘야되느냐 하는 그 논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