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일 정부의 KTX 부분 민영화 방침과 관련, “국토부에서 계속 밀어붙이면 철도 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철도 사업법상 민간사업자들에게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8년 전 철도 기본법에 관련된 수립에 의해 되고 있고 8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법의 개정도 다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이 법의 개정이 일부에 의하면 한미FTA에서 발효가 되면 이 법을 다시 역진을 시킬 수 없다는 해석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더욱 민영화에 신중해야 하고 이것을 30년 동안 연간 3000억원 (흑자가)나는 노선을 민간에게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10년 전부터 8년 전 때는 민영화에 대한 많은 환상이 있었던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법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2007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로 민영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한미FTA를 발효하는 시점에서도 많은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외국에서 상당부분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는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지, 8년 전 기본 계획으로 그것에 걸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아마 인천공항 민영화 때부터 부담스러워서 자꾸 경쟁체제 도입이하고 하는데, 철도라고 하는 국민의 안전하고도 연관되는 문제를, 외국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도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지난 연말에 대통령 보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3~4개월 동안 해치우겠다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꼼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