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은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에 출연, “석패율제는 지역에서 떨어진 사람을 비례에서 구제시켜 주는 제도”라며 “이런 방식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석패율제에 대해 “현재의 비례대표 숫자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하나의 대전제로 299명 중에 54명이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전국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다. 그런 전제 하에서 각 정당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임의의 순번에 임의의 지역에 임의의 숫자를 공천한다는 거다. 예를 들면 영남 지역에 민주당이 공천할 때, 영남 지역이 5개 시도로 이뤄지지 않았느냐, 여기를 다 할지, 그중에 한두 지역만 할지 그것을 몇 번에 할지, 그리고 부산에 나온 출마자를 다 등록시킬지 그중에 몇 명만 등록시킬지 이런 것들을 모두 원칙적으로 각 정당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여야 정당이 지역주의 완화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면 비례대표 비중을 대폭 늘리고,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상대 지역에서 한 명이나 세 명 정도를 더 당선시켜주는 제도”라며 “결국에 상징적으로 몇 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역주의 완화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인데,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근본적인 제도 도입을 가로막게 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주의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소수 의견, 정당으로서도 소수 선택 의견이 단 한 표만 모자라도 무시되고 사표가 되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제도, 비례대표의 비중을 대폭 늘린 권역별 정당명부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전당대회에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고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새로운 획기적인 시도였고, 기존의 정당에 잘 깨지지 않는 기득권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측면에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공직후보가 아니라 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국민경선으로 뽑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경우 정당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70만 명이 넘게 참여했지만 그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지도부 중에 실제로 정당 소속이 아닌, 기존의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던 분은 단 한 분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새로운 정당 모델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또 “100% 국민 참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정당이라는 것이 자신의 정책을 내세우고 자신 스스로 정당 활동 과정에서 검증된 인물을 내세워 선택받는 것인데, 이런 기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자칫 국민 참여의 미명 아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으면 동원력이 강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에게만 유리해서 정치 신인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참여경선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적절하게 해야지 꼭 100%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진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