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이 오는 2017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31일 차별시정과 비정규직 해결, 사내하도급 해결, 유럽식 정리해고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민주화특위는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2017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입법화하고 기업은 고용유연화 비용으로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과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전면화 등도 포함됐다.

특히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차별금지라는 헌법가치를 근로기준법 등 하위 법조문에 명문화하고 '시간제근로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등 차별 남용을 촉진하는 법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파견법, 기간제법의 차별시정 신청주체 및 기간, 비교대상은 수정된다.

이밖에 사내하도급 해결을 위해서는 위법한 사내하도급과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구분하고 위법한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는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고요건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일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유럽식 정리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고 국민 화합정책"이라며 "(이번 정책은)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