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내놓은 새 정강정책과 관련, 전여옥 의원 등 한나라당 내 일부 의원들이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가하면, 당 밖 보수인사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우익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2일 “한나라당이 보수를 욕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극적인 결론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평생맞춤형 복지란 것이 그동안 이제 박근혜 위원장이 말해오던 생애주기별 복지란 것과 똑같은 거다. 20대 등록금, 그리고 취업, 30대 보육, 40대 주택 50대 노후 불안 같은 걸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그 내용을 뜯어보면 보편적 복지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내놓은 것을)전면적으로 수용한 건데 지금 국가가 빚을 갚아야 할 때인데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도와주고 보살펴야 할 곳은 최저소득층과 차상위층 그리고 바로 복지가 필요한 계층이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박근혜 위원장은 4년 전에 줄푸세를 말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좌클릭을 하니까 민주당의 이중대란 말을 듣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전 변호사는 증세 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는 국민총생산의 2.8%밖에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지 못하다. 국방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국민이 일정부분 세금을 더 내는 것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부자들의 아이를 무상보육하겠다, 부자들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건 지금 한나라당에 적용시켜서 꼭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지적에도 그는 “아니다. 한나라당에서 이미 무상보육은 민주당보다 한 발 더 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5세까지, 5살까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지금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밖에 없다. 스웨덴도 지금 후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이 무상급식을 한나라당이 전면적으로 사실상 수용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사회자가 ‘평생맞춤형 복지하고 이른바 이제 보편적 복지를 그야말로 똑같이 보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거리로 남는다’고 지적했으나 그는 “그렇지 않다. 박 위원장께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미 무상급식 문제가 나오니까 각 지자체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사실상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여과 없이 수용한 거다. 그리고 예컨대 평생맞춤형 복지 첫 번째가 10대 대학등록금 문제인데 지금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라면 대학구조조정을 먼저하고 고등교육 보편화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사립대학 등록금을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하느냐. 결국은 이 무상보육까지 생각하면 평생 맞춤형 복지란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 하는 아르헨티나 과거 후안 페론 식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또 “박 위원장이 3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묘소 앞에서 선친의 평생 꿈인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바치겠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구미에 있는 생가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며 “그런데 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사실 영국 노동당 강령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다. 좌파정당의 강령 제1호가 바로 복지국가다. 물론 그 어느 나라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이지만 그것도 수준에 맞게 해야 되고 보수정당이라면 사실은 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최저소득층부터 복지를 지원확대 하는 것이 그것이 정강정책이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이제 보수가 아니고 보수의 대변자가 아니고 보수의 적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 대북정책이 ‘굳건한 안보’라는 기존 노선에서 평화지향적 균형외교와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바뀐 것에 대해 “균형외교라는 말 자체가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용하던 말이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균형적인 외교정책을 편다는 얘기”라면서 “둘째 유연한 대북정책이라는 말은 헌법에 배치되는 말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평화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북한 주민을 독재에서 해방시킬 책무를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선영 자유선진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은 쇄신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4월 총선에서의 한나라당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 “지금 한나라당은 쓰러져가는 고관대작들이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안방에 모여서 손등이라고 녹이려고 안간힘 쓰는, 그런 당이고, 보수를 포기하는 정당”이라며 “보수라는 단어를 정강정책에서 빼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을 일으켰던 정당하고는 그 쪽의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는 한 참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한나라당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보면 좌클릭하는데 정신이 없다”며 “그런 정당하고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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