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특혜’ ‘과도한 특혜’ 논란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2-07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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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공천 절반 여성' 방침…진통 예상
[시민일보]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지역 공천자의 15%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했으나,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앞서 이번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의 15%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공천 심사에서 여성 정치 신인들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지역 남성 후보들은 7일 “여성 15% 의무 공천은 '과도한 특혜'이자, 경선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에게 20%의 가산점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공천의무할당 하는 것은 ‘이중특혜’”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략공천 지역을 30%로 하고, 이 가운데 50%를 여성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공직후보 추천 당규를 의결했다.

하지만 총선 지역구 245곳 중 37곳에서 여성 후보를 내야 하는데, 이날 현재 여성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은 39곳에 불과해 사실상 예비등록 후보 가운데 2명을 제외한 전원이 공천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내 정치 신인들의 모임인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정치모임'도 “여성 신인 가산점제에 더해 여성을 지역구 공천 시 일정비율을 의무 할당하는 제도는 경쟁이 원천 배제되기 때문에 도입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정기남 새정치모임 공동대표는 "여성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런 방침이 과도하게 적용돼 전직 의원 등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배려가 이뤄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예비후보로 등록한 거의 모든 여성 후보들이 남성 예비후보를 제치고 공천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일산 서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두수 예비후보도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마련한 20% 가산점 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제도는 제가 2003년 민주당 개혁위원회 국장으로 있을 때, 직접 만든 제도”라며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한 북구유럽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선거구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는 여성 강제할당 공천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경쟁력을 높여 준 것이다. 모든 제도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성 15% 우선 공천은 뜻만 앞세우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여성공천 조항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 15% 이상 공천’ 방침을 당무위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그간 남성 예비후보들이‘이중 특혜’,‘과도한 특혜’ 등을 이유로 들어 반발하자 “최고위 의결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여성 후보들이 “예외조항 두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한명숙 대표는 뒤늦게 “단서 조항을 둬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선 안된다”고 여성후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결국 오후 늦게 ‘여성 15% 이상 공천’이라는 원안을 당무위에서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결정은 최근 정당의 주요 승패를 결정짓는 변수로 떠오른 여성의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여성배려 방안을 즉흥적으로 내놓은 것이 원인”이라며 “만일 여성 우대방침에 따라 경쟁력 없는 여성후보들까지 모두 공천을 받게 되고, 이것이 총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는 낳게 되면, 한명숙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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