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재벌개혁’ 정책 중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당 경제민주화특위가 출자한도도 순자산의 40%로 발표했는데 25%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출총제를 어떤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 시행한 것처럼 자산 기준으로 10조 이상의 재벌 기업에 적용하는 등으로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외를 허용 안 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신성장 산업, 경쟁력 있는 산업 등에 투자하면 예외를 허용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순자산의 25%로 엄격하게 하더라도 예외에서 빼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총제 도입이 발표되자 한쪽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강한 대책이라서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종제는 어떤 형태로 도입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출총제라는 제도 도입 자체만 가지고 성과가 있다, 없다고 논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총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확정해서 3월 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