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4.11 총선을 앞두고 환경연합이 4대강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총선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환경연합은 12일 “내일(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3년여 동안 온 국민과 갈등을 일으키며 무참하게 자행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규탄하기 위한 ‘4대강조사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4대강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인 동시에 조사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과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로 조사위원회 공동대표단 전원이 참석한다.
‘4대강 사업저지 천주교연대’의 집행위원장인 서상진 신부가 사회를 맡으며, 박창근(관동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교수가「4대강조사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4대강사업국민소송단’ 임통일 변호사가 조사위원회 성명서를 낭독하며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연합은 “조사위는 지난 3년 여 동안 온 국민과 갈등을 일으키며 무참하게 자행되어 온 정부의 망국적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해 온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대응 운동 진영”이라며 △4대강 청문회 대응 △4대강 복원팀 △4대강 현장조사팀 △법률대응팀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과 역사의 기록을 분명히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연합은 지난 10일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 수석부장판사)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그간 4대강 국민소송단, 야당, 전문가, 시민사회가 지적한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다만, “법원이 낙동강 사업이 물리적인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공사 중단 요구를 기각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MB 정권과 4대강 사업 찬동인사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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