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치권이 비정규직 해법 모색을 주요 총선 공약으로 정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고치기 위한 노력은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21일 오전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을 보면 사업체의 상근자를 전제로 해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직들은 사회보험에서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면서 “사회보험법을 획기적으로 고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은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반드시 정부나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창구 지원들이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단호하게 법을 개정해 정규직만 쓰도록 제도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사내하도급이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파견과 사내하도급의 구별이 애매하다”며 “이런 것도 법적으로 명확히 해서 사내하도급을 근절하면 아마 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 학력 인프라가 돼 있다. 전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또 대학 나오면 일자리에 대해 눈높이가 높아진다”며 “학력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 학력차별제도, 학벌주의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패자부활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고등학교만 나왔지만 근무하다가 대학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패자부활전이 보장되는 사회, 학벌주의가 없어지면 청년들이 바라보는 직업에 대한 의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