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소비’ 경제생활 왜곡’ … LTV·DTI등 규제완화 부적절]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인 ‘가계 부채 900조 시대’의 해법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조명’ 공개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수준과 속도, 질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어 이미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불량자 양산 문제로, 이는 사회문제를 넘어 정치적 쟁점, 재정적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 연구부장이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해 제시한 해법은 ‘통화, 금융감독, 사회복지 정책 등을 복합처방하는 병렬 방식’.

그는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저축의 유인을 하락시키고 ‘빚내어 소비’하라는 왜곡된 경제생활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감독지표의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부장은 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컨설팅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증가는 정부에서 보조하되, 금융회사 또는 퇴직금융인의 지식 및 경험 기부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강 연구부장은 “2007년 이후 은행의 가계신용증가율은 연평균 5.8%이지만, 제2금융권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19.2%와 20.5%”라는 점을 지적, 가계부채의 질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폭증 원인과 관련,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리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며 “결과적으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공급 확대가 주 원인”이라고 언급, 가계부채 위기는 ‘정책적 결과물’임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가 자산 증대를 위해 기업대출 보다 가계대출을 늘린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