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이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9개월째 계속되면서 3월 기준금리를 연 3.25%로 유지키로 했다.

예상했던 결과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과 3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금리 정상화를 유보하고 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한은의 발목을 잡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리를 충분히 올려 3% 후반이나 4%까지 올렸다면 금리를 내리면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며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다 보니 정책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경기 하방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요소가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경기 성장과 물가 안정을 유도해야 하는 한은은 기준금리 변화보다는 동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국내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3분기 이후의 둔화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달 건설투자가 부진했지만 소비와 설비 투자가 증가했고, 수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초반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1월 고용시장은 서비스업과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53만6000명 늘었다.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축소됐지만 일반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대로 여전히 높다. 무엇보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불안 요인이다. 최근 이란 사태와 산유국의 정정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잇따르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수요 압력 완화 등이 물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잠재돼 있다”고 밝혔다.

엄청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소비가 줄었다해도 심리적 불안감이 여전한데다 초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언제 폭발할 지 몰라서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금리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최근 미국 등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신흥국의 성장세는 수출 둔화 등으로 약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유로경제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실물 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역시 산업 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하락하면서 성장세가 다수 둔화됐다.

한은은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며 “국내 경제의 성장률은 당분간 하락할 위험이 높게 유지되지만 점차 장기 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