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서울시 직접 인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측이 “법적으로 강제인수는 100% 불가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원순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재경본부장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면 일단 저희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파산이 나는 경우도 일단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고, 서울시에서 인수하는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저희는 주식회사이다. 강제로 매수하면 어차피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서울시에서 적정한 가격을 쳐서 인수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 부분들은 어떻게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가 적정 가격을 제시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건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저 같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가격을 잘 쳐줘서 손해를 안 보게 해서 인수를 해 간다고 하면 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주주들끼리 논의돼야지 회사에 물어볼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맥쿼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1995년 민자사업 시작 이후 자금조달방법이 발전을 하면서 기획예산처라든지 지금의 기획재정부, 그쪽의 민간투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 검토가 끝나고 수익률도 당시 그 정도(이자율 15%)가 적정하다고 결정됐던 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 보면 이자율은 한 번 결정이 돼서 실제 차입을 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자율 등이 변동이 생기게 되면 수익률 자체도 변동이 된다”며 “수익구조라는 게 수익률 자체가 일단 비용이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남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자가 변동되면 수익률도 변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게 수익률 자체는 끝날 때까지 변동이 없다고 일단 못 박아놓고 정부에서도 민간 투자 사업을 하면서 수익률의 변동은 웬만하면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거기에 연동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한 쪽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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