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상으로 돌아와라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5-03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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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지난 4.11 총선과정에서 우리는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선거’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온라인 선거’에 나타난 문제는 그 보다 더 심각했다.


정상적인 선거, 즉 자격을 갖춘 투표권자가 현장에서 투표하는 전통적인 방식 이외에 아직 그 어느 방식도 검증받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의 무리한 선거실험이 너무 많은 상처를 남긴 것이다.


먼저 통합진보당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준호)의 조사 결과 드러난 비례대표 경선과정의 온라인 부정선거는 일반의 상상을 초월했다.


자유당 시절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보다도 한 수 위다.


실제 온라인 투표의 경우, 같은 IP에서 여러 명이 투표한 대리투표 흔적이 나타났다.


또 투표 프로그램을 4차례나 수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오프라인 선거에서 투표함을 미리 열어본 거나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당시 실시한 모바일 경선에 대한 문제점도 수차례 지적됐다.


얼마나 많은 수의 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에 참여시키느냐에 따라 공천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많은 예비후보들은 조직을 총 동원해 선거인단 모집에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천 = 당선’ 이 확실시 되는 호남지역에서는 선거인단 모집 가열 양상이 도를 지나쳤다.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역에서는 알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한 대리접수가 만연하기도 했다.


급기야 불법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다 적발돼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결국 지난 2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박주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선관위 단속 중에 전 광주 동구 계림동장이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 박 의원의 보좌진이 유태명 구청장과 공모해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경선방식도 문제다.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와 4.11 총선에서 확인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방송3사는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큰 차로 이기고,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여당 후보가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결과는 달랐다.


올해 4.11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새누리당이 과반을 득표했다.


전통적인 현장 투표방식이 아닌 경선, 즉 ‘온라인 경선’, ‘모바일 경선’, ‘여론조사 경선’ 등 비정상적인 경선은 모두 실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위험한 비정상적 선거실험을 중단하고 여야 모두 정상으로 돌아 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현재 민심이 정확하게 100% 반영되는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은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뿐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이런 전통적인 선거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더 이상 ‘모바일 선거’니, ‘온라인 선거’니 하며,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방식이 자당의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당원과 대의원들이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면,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온라인 경선’, ‘모바일 경선’, ‘여론조사 경선’. ‘오픈프라이머리’는 모두 정의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방식을 실시하려는 세력이 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유불리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세력에게 과감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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