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 경제통 의원 33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연구포럼’이 12일 첫 간담회를 열고 국가 재정건전성과 복지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동대표인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33명의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규정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나성린 부의장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9대 국회 때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거기에는 복지강화도 들어가고 재벌개혁도 들어가는데 우선 가장 시급히 논의해야 될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경제양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서민생활 안정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1호 법안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의장도 이날 같은 방송에 함께 출연, “우리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할 것”이라며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우선 일자리 양을 많이 창출하는 것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는 매년 성장한다는데 왜 서민들의 삶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정치권이 내놔야 되고, 이것은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성장을 해도 서민과 부자간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중산 서민들의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와 투자가 늘고 이것이 높은 성장을 가져와서 다시 일자리가 느는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그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고 사회양극화 정책이며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유럽발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이용섭 부의장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많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위기를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이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충격을 ‘대공황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지나치게 위기감을 고조시키는데 이러면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줄여버린다. 그러면 없던 위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적 요인도 크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의 위기상황은 정부의 부실한 경기예측, 그리고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내수 진작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편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나 부의장은 “지금 경기 예측에 성공한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다. 세계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자꾸만 위기 요인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물론 서민경제 생활이 어렵지만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서만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엉망”이라고 이 의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다 국가부도 상태에 놓여 있고 실업률도 20% 이상 다 이렇고, 저희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며 “추경편성 요건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 예산 편성 당시에 예기치 않았던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경제가 어려워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대량실업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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