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상현) 소속 김명신, 김상현, 김종욱, 김형태, 서윤기, 윤명화, 최보선, 최홍이 위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촉구 결의안’을 서울시의원 46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신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상현, 곽재웅, 김종욱, 김형태, 서윤기, 윤명화, 최보선, 최홍이 위원의 공동발의로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오는 26일 실시될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를 전면 재검토 하고 표집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전국단위의 일제고사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학교와 교사에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력중심 경쟁교육은 시도교육청간 성적경쟁을 불러와 가뜩이나 대입경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학생자살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읜안은 또 “교과부 시?도교육청 평가의 지표 중 일제고사에 의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16개 시?도교육청에 최대 1,0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는 38억원을 지원받아 꼴찌인 점도 서울시의회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일제고사는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혁신교육, 창의민주시민교육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하루빨리 이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이 결의안은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회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