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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최근 각 방송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찬반토론회를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찬성론자들은 한결같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와 같은 명분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명분은 공천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논하기 이전에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 전체를 위한 주장’으로 오인하게 만들 여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선출해야 하지만,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그 정당의 주인인 당원이 선출하는 게 맞다.
이는 단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국민이 정당 경선에 참여할 경우 ‘역선택’으로 인해 도덕성이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한 후보가 떨어지고, 취약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지난 2008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으로 인해 강력한 후보가 떨어지고 취약한 후보가 승리한 일이 있었다.
당시 공화당 당원 투표에서 롬니 후보가 1위, 허커비 후보가 2위, 맥케인 후보가 3위를 했으나 완전국민경선제에서는 꼴찌였던 맥케인이 압도적 표차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그 같은 의외의 결과에 대해 당시 전문가들은 “민주당 지지층인 유권자들이 약체인 맥케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렇게 선출된 맥케인 후보가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적수가 될 리 만무했고, 대선은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한마디로 미국 국민은 결국 ‘롬니’라고 하는 유능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셈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나라도 역선택 사례가 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의원 30%, 일반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등 8만여명 이상이 참여한 현장 투표에서는 이명박 후보보다 앞섰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밀려 박근혜 후보는 1.5%포인트 차로 석패하고 말았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특히 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호남 등에서 박 후보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고 믿는 유권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이런 걸 바로 ‘역선택’이라고 한다.
실제 당시 이명박 후보는 이른바 BBK 사건과 도곡동 땅 문제 등으로 인해 끝까지 완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후보였다.
하지만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 국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 도덕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다.
25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8.6%로 2.0%p 하락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4%로 3.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국민이 정당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제 2의 이명박’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들은 그걸 바라는가.
아니라면 그럴듯한 명분, 즉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
특히 어느 특정정당의 후보 선출을 위하여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사용된다는 점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너무나 팍팍하다.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육료 지금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특정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라는 요구가 과연 합당하기나 한 것인가.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은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선출해야 하지만, 대통령 후보는 그 정당의 주인인 당원이 선출하는 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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