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역대 대선을 보면 경기도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고희선 의원은 28일 대통령 선거에서 수도권 표심, 특히 경기도민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같이 강조했다.

고희선 도당위원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150석을 넘게 차지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진 선거였다”며 “그 결과가 그대로 이번 대선에 반영되면 큰일 난다.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는 1200만 도민과 52개 당협이 있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 어떤 전략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특히 2030세대는 물론 40대 표심을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고위원장은 “그동안 화성, 수원 지역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특히 40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화가 많이 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고위원장은 “2005,2006년, 한참 집값이 오를 무렵 전세금에다 금융권 대출을 더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자기 자본 다 날리고 은행 빚만 손에 쥐게 되는 셈”이라며 “40대라면 결혼해서 12~13년 알뜰살뜰 모아온 전부를 날리게 되는 건데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정부 정책 때문에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공한 CEO 출신이기도 한 고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람 투자’만한 게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현재 72억인 전세계 인구가 40~50년 이후 92억 정도로 늘어나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현 인구 5000만에서 4000만 정도로 감소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인데 그런 상태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의 국가 정책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 낳아서 거기다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을 만나면 ‘아이 낳을 테니까 아이 키우는 비용 다 대주실래요?’하고 말한다. 실제로 보육료 현실이 장난이 아니다. 3~4살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과외 시키려면 최소 월 40만~50만원이 있어야 한다”며 “보육정책은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 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다. 적어도 아이 낳아서 키우는 데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고위원장은 일괄적인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 현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의 패러다임을 투자 개념으로 바꿔야 할 때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은 선택적으로 하고 그 대신 무상보육이나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더 효과적인 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원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야권이)입만 열면 친환경 무상급식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친환경과 관련해서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가서 보니까 급식환경이 너무도 열악했다. 식당 시설도 갖추지 않고 밀어붙이는 게 과연 복지인가 묻고 싶다. 무상급식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시설부터 준비해놓고 예산에 맞춰 제대로 시행하자는 거다.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학교부터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등은 자국민 보다 외국 유학생 학비를 비싸게 받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 등록금은 내국인에 비해 딱 절반이다. 이유가 있다. 정부가 학생수에 비례해서 대학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학생수에 맞춰 정부 보조금을 배분한다. 학생유치가 수월하지 않은 지방대학의 경우 재학생의 태반이 외국인 학생이다. 반값등록금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보다 시급한 건 대학 구조조정이다. 그러고 나서도 등록금이 비싸면 그 때는 깎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고위원장은 원 소재 기초공학 분야에 대한 장기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기초과학이 취약하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종자가 전무한 현실이다. 돼지, 닭 등 축산분야는 물론 꽃들에 이르기까지 종자 부족으로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얄티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 자산을 위해 머리를 모은다. 전세계 화훼 종자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우리의 제주도 크기하다. 일찌감치 화훼 종자 개발에 눈 돌린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종자개발이라는 게 2~3년 정도에 되는 건 아니다. 적어도 30년 정도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해외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사례를 모아 YS 때부터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종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얘기하면 그 때 뿐이었다. 그 안타까움에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렇게 정치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경기도당 수장으로서 전국 최대 규모인 52개 당협을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져야 하는 중견 정치인이 되었다. 더구나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현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선명히 드러냈다.

특히 당내 대선 후보경선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 논란에 대해서는 “정당정치 체제에서 당원의 지위와 역할은 중요하다.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는 당심을 외면한 100% 완전국민경선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차원에서 반대다. 당원과 비당원을 똑같이 취급하는 건 말도 안된다. 차라리 정당정치를 해체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세비 반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엄격히 얘기해서 무노동 무임금은 기업주와 거기 속해 있는 직원들과의 관계다. 용어로 봐서는 ‘무노동무임금’ 맞지 않지만 개원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세비가 됐든 수당이 됐든 최소한 국민 앞에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야 기본이다. 개원도 못해놓고 무슨 염치로 세비를 받겠다고 나설 것이냐”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