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이 하위등급을 세분화해 신용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저신용자 대출을 집중 취급하는 특수 점포를 설치하는 등 저신용자 대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저신용자 대상 은행 대출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경남, 광주은행 등 8개 은행의 7등급 이하 신용대출 비중은 잔액을 기준으로 2008년 12월 15.2%에서 2009년 13.3%, 2009년 13.5%, 2011년 12.9%, 올해 5월 13%로 정체 상태다.
신규금액을 기준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2008년 12월 말 6%, 2009년 5.7%, 2010년 6.4%, 2011년 6.7%에서 올해 5월 7.3%로 소폭 늘었다.
서 연구위원은 “2010년 새희망홀씨대출 시행 등 은행권이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한 결과 7등급 신규 차주의 대출금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대출잔액 기준 7등급 이하 차주의 비중은 수년째 정체됐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대출이 2금융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은행의 보수적 위험성향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신용자 대출의 대부분이 소액대출인 만큼 취급 및 사후 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비용이 과다하고, 민원 발생도 빈번해 은행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특히 은행 영업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위험조정이익보다는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지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영업점은 중장기적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상 대출영업에 소극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용대출 시장중 15~35% 금리구간에서 자금공급이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다만 은행이 적극적으로 신용대출시장에 진출할 경우 비은행권 대출시장을 잠식하고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7등급 차주들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하위등급 차주에 대한 리스크 분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평가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비정형 기법들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7등급을 7-A등급, 7-B등급, 7-C등급을 세분화하고, 신용등급 대신 신용평점을 사용하거나 KCB등급과 은행 자체 신용등급모형 간 관계분석 등을 통해 하위 등급 차주에 대한 리스크분석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회사가 7등급 이하 차주에 대한 변별력 있는 상세 등급체계를 마련해 상업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끝으로 서 연구위원은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는 소수의 특별 거점점포(가칭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일반 영업점과 다른 영업방식과 성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컨설팅과 신용상담 등을 제공하고 적절한 서민금융기관을 소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